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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1968년생, 고향 부산,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의원은 7월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답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나오는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말했답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랍니다.
하 의원이 소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물품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답니다.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 2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해 북한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으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됐답니다.